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따른 지방재정보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28일 취득세율 인하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구체적인 지방재정보전대책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도된 취득세 영구인하방안은 6억 이하 1%, 6억~9억 이하는 2%, 9억 초과 주택은 3%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 “취득세율은 지방세이므로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보전대책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7월 23일 공동 기자회견(프레스센터)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취득세율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에 모두 공개하면서 협의내용을 시․도에 알리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며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적절한 보전대책이 없다면 지방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