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정부의 취득세 인하정책 발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협의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시도지사의 취득세 인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인 현행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1%, 6억원∼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인하하겠다는 정책을 이달 28일 발표했다.

이에 협의회는 “영유아무상보육 확대, 취득세 인하와 같이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재정부담은 지방에 전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결정”이라며 “정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안은 국비로, 지방정부가 결정한 사안은 지방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 지방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에 취득세마저 인하할 경우 지방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이번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확실한 재정보전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기 앞서 먼저 지방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지방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임을 되새겨야 한다”며 “지방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