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골자로 한 ‘8.28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하자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손실규모·보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오는 9월 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취득세 인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규모’에 대해 발제하고,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에서는 배인명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손희준 청주대 교수,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 이해문 경기도의회 의원, 강성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