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공사·공단의 경영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가’등급은 전년과 비교해 15개에서 12개로 줄었고, 최하등급인 ‘마’등급은 오히려 5개에서 7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적자로 전환한 SH공사,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강원개발공사,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인천도시공사 등은 최하위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CEO와 임원진은 다음연도 연봉이 최대 10%삭감된다.

또한 경영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8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11월까지 정밀진단을 실시, 사업규모 축소·조직개편·법인청산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시달된다.

안전행정부는 4일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공사 50곳, 공단 78곳, 상수도 114곳, 하수도 82곳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324개 지방공기업 중 ‘가’등급은 30개, ‘나’등급은 98개, ‘다’등급은 132개, ‘라’등급은 49개, ‘마’등급은 15개 기관이 받았다.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최고등급인 ‘가’등급은 15개에서 12개로 줄어든 반면, 최하등급인 ‘마’등급은 5개에서 7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부채관리 지표 및 재무적 성과지표의 비중을 대폭 강화하고, 적자가 발생한 도시개발공사는 우수등급(‘가’,‘나’)에서 배제하는 한편, 퇴직금 누진제에 대한 페널티를 대폭 확대하는 등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SH공사의 경우 은평뉴타운 알파로스 매출채권 3천억원 및 매각토지 연체대금 등으로 총 5천354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최하등급을 기록했고,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강원개발공사와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인천도시공사도 ‘마’등급을 받았다.

반면, 지자체의 시설물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5개)’은 전체 공기업 중 고객만족도 전국 1위(94.6점), 안전사고 감소(37→33건), 기술표준원 주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인증’을 6년 연속 획득한 인천시설공단이 ‘가’등급을 받았다. 기타공사공단(10개)에서는 도매시장 최초로 안전성검사 전문기관으로 선정되고 비핵심업무 아웃소싱으로 47억원을 절감하는 등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흑자(147억원)를 달성한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가‘등급을 차지했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상하수도 제외)은 임직원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며, 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CEO와 임원진은 다음연도 연봉이 동결되거나 5~10%가 삭감되게 된다.

안행부는 3년 연속 적자 발생,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수입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경영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8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11월까지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의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할 계획이다.

경영진단 대상기관은 SH공사, 강원개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김포도시공사, 인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천시 하수도, 양주시 상수도, 연천군 하수도 등 8개다.

정정순 지방재정정책관은 “지하철, 서민주택, 공원, 상하수도 등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라는 기본이념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