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방침을 밝힌 가운데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을 확실히 보존해 정부-지방간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중앙-지방이 지방문제를 풀어갈 때 협력의 장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하는 한편, 각 지자체도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장기적 시각과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4대 지자체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취득세 인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규모’를 통해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수가 통상 거래량 기준으로 약 2조4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방안’을 통해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6.4%인상하고, 지방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 시 약속한 세율 5%를 인상해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16.4%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정부의 정책이 지자체가 자체 운영이 곤란할 정도로 세수결손을 초래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예전부터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한 부족분을 확실히 보존해주지 않아 지방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세수보존에 대한 약속을 지켜 신뢰를 높이고 지방이 재정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중앙-지방 재정이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 재정책임성를 가질 수 있는 구조적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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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조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지방과 협의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해 해당 시도지사는 알지도 못했다”며 “특히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존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도 지출부분에 대해 복지가 확대되면서 지방의 압박이 커졌는데 취득세 인하로 수입도 줄었다”며 “이 두 부분을 묶어서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세입부분에 대해 지방과 중앙에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이나 국·지방세 비율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백지화해서 그림을 다시 그리는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배인명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은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려면 16%보다 2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20%까지 인상해도 중앙과 지방 간 재원배분이 7대3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과 지방 간 합의도출이 중요하다”며 “어떤 대책을 실현시키더라도 모든 지자체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각 지자체도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장기적 시각과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단기간에 지방세수 결손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지방소비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동시에 양도세 일부를 과세대상에 포함해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효과도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취득세 인하에 대한 대응은 우선 세수보전인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를 전면 재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취득세를 연말에 재정보전을 통해 한 번에 받게 된다면, 지방의 재정흐름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방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는 “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중앙-지방이 공공서비스 부분에서 기능역할을 나누는데 이에 따라 재원배분이 적절히 나눠졌는지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지방이 지방문제를 풀어갈 때 협력의 장을 만들고 제도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은 협력과 논의의 과정이 없으면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된 입장이 정부에 전달되더라도 이후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문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방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7개 시도가 뭉쳐야 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재정위기 개선을 위해 지방재정에 대한 근본적 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변화에 대해 임기응변식으로 부동산과세를 중앙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해 절반수준으로 갈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