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단순히 분배구조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의 토대이기도 하므로 재벌의 불평이 늘더라도 중견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을 독려해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홍종학 의원(민주당)은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포럼과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 주최로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 실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제민주화냐, 경제활성화냐’라는 발제를 통해 “재벌의 불평이 늘더라도 중견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는 전통적 경기부양정책이 아닌 부동산 및 건설경기 부양, 경기악화 방지라는 명목으로 구조조정 지연, 세무조사 및 환경단속 등 경제질서를 후퇴시키는 각종 봐주기 정책 등 편법적인 정책대응을 일삼아 경제체질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경제민주화를 방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편법적 경기부양과 다르지 않고, 정책과 투자를 놓고 재벌과 딜을 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정치적 힘을 실어주는 나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교수는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대기업·금융규제, 약자보호 등)와 노동자 권리 강화, 복지와 재분배 등 경제민주화의 주된 내용은 안정적 성장의 초석”이라며 “수많은 연구에서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우세하고,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의 세율인상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교수는 저성장의 주된 원인을 기업의 투자부진에서만 찾으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교수는 “흔히 저성장의 원인을 투자율의 저하에서 찾고, 따라서 성장률 제고를 위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감세·규제완화·투명한 정책환경 등의 친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외환이기 이후에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인 30%에 근접하는 투자율이 유지되고 있어 결코 투자부진이 저성장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 교수는 경제 민주화에 의해 분배구조와 혁신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의 토대이기도 하다”며 “재벌의 불평이 늘더라도 중견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경제민주화 주요 현안에 대한 판단과 추진전략’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을 독려해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에 따르면 현재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내용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다중 대표소송 도입 등이고,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하는 내용은 계열금융기관 의결권 제한, 기존 순환출자 통제, 지주회사 유효성 제고, 상법개정(지배구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이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추진을 독려해 정기국회 회기 내 조속히 입법화해 공약 후퇴를 저지해야 한다”며 “여야 간 당초 이견이 없었지만 집권 후 후퇴 조짐이 있는 과제는 신속히 입법하고, 이견이 있는 과제는 지속적으로 정당성을 설명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교수에 따르면 현재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야권 내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완화’ 방안과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 시 체제적 위험을 야기하는 금융기관의 집단에 도입 의무화’ 방안이 제시돼 이견이 존재했다.

전 교수는 “야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과제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 이견을 먼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