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현재 공정거래·재벌개혁 등 좁아진 경제민주화의 이슈를 넓혀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벌이나 고소득자보다 중산층을 중심으로 과세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되는 세제개편안부터 재정배분의 문제, 대기업의 특혜적인 조세감면제도의 문제 등도 모두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영역이므로 이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이슈를 제기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종학 의원(민주당)은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포럼과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 주최로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 실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제민주화냐, 경제활성화냐’라는 발제를 통해 “재벌의 불평이 늘더라도 중견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경제민주화 주요 현안에 대한 판단과 추진전략’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을 독려해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현재 공정거래·재벌개혁 등 좁아진 경제민주화의 이슈를 넓혀야 한다”며 “너무 재벌개혁에만 몰입하게 되면 국민들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괴리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세재정 이슈가 경제민주화와 다른 이슈처럼 존재하는데 사실 조세감면 제도 등은 경제민주화의 핵심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재벌이나 고소득자보다 중산층을 중심으로 과세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되는 세제개편안부터 재정배분의 문제, 대기업의 특혜적인 조세감면제도의 문제 등도 모두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영역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과 여론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이슈를 제기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낮은 목표로 일관되게 가야 한다”며 “정책수단의 체계적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김 교수는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나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며 “출총제 불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 기존 대안의 현실 적합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 “좁은 국내시장에 지극히 독과점화된 산업구조의 제약, 즉 원천적으로 갑을관계에 묶일 개연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산업정책 및 고용정책을 경제민주화의 핵심 요소로 복원하되 조직화된 이해관계자로부터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진 민변 공정거래팀장은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명목으로 대기업 투자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며 “초심대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박근혜정부가 총수를 만나고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이 나오자 상법 개정안이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경제민주화의 후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