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현재 공정거래·재벌개혁 등 좁아진 경제민주화의 이슈를 넓혀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벌이나 고소득자보다 중산층을 중심으로 과세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되는 세제개편안부터 재정배분의 문제, 대기업의 특혜적인 조세감면제도의 문제 등도 모두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영역이므로 이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이슈를 제기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종학 의원(민주당)은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포럼과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 주최로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 실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제민주화냐, 경제활성화냐’라는 발제를 통해 “재벌의 불평이 늘더라도 중견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경제민주화 주요 현안에 대한 판단과 추진전략’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을 독려해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