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등 열악한 지방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2일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사회복지를 확대함에 있어 지방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 없이 중앙 재정만 고려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며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 시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지방정부가 대처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5%인상,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인상, 사회복지 분야 3개 생활시설사업의 전부 국고 환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지난 8월 28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의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제도개편을 통한 전액 보전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SOC분야 국고보조사업조차 매칭비를 마련하지 못해 반납할 정도로 심각해진 지방 재정난이 복지확대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 정부 시책추진 과정에서 기인한 만큼 해결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