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대규모 세입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2013년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비를 감액하고, 2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영유아보육료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추경안을 편성해 2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경기침체 및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액이 약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지방세 세입예산을 7천억원 감액하고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분 3천846억원을 세입에 반영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세 결손 전망치는 총 7천966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소득세 5천300억원, 취득세 1천500억원, 재산세 179억원 등 총 6천979억원을 감액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입결손 전망 4천120억원 중 3천155억원은 감액해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결손분 965억원은 실행예산 관리·집행을 통제함으로써 감액추경 화과를 거둘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우선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 863억원을 감액키로 했다. 광물자원공사 이적지 매입 포기로 385억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42억원 감액,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108억원 감액, 중소기업 인턴십 20억원 감액 등이다.

이와 함께 편성된 예산을 연내에 집행 완료하지 못해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필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1천157억원을 감액했다. 우이-신설 경전철 378억원, 서남권 돔야구장 322억원, 신월빗물저류조 90억원 등이 감액됐다.

자치구·교육청에 대한 지원예산은 시세 결손전망에 따라 939억원을 감액해야 하지만, 감액규모를 축소해 678억원만 감액했다. 일반회계 예비비를 조정해 457억원을 감액했다.

반면, 세출예산 증액사업으로는 지방채 발행 재원을 투입해 영유아보육료 2천억원, 고금리 지방채 상환 110억원 등 2천110억원을 반영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가 당초 내시액보다 감액 또는 증액된 사업에 대해 국비 증감분 및 시비 매칭분을 조정해 331억원을 증액했다.

국비 증액사업은 의료급여 467억원, 기초노령연금 9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120억원 등 총 787억원이다. 국비 감액사업은 9호선 3단계 건설 200억원, 9호선 2단계 건설 62억원,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39억원, 모성아동 건강지원 18억원 등 총 456억원이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세출예산에 대한 엄격한 집행분석 및 사업성 평가를 통한 사업구조조정으로 세입 결손에 따른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상보육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지방재정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해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