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FTA확대, 비관세장벽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규격인증획득 및 신흥시장 개척에 대한 중소기업의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고, 수출 인큐베이터가 4개소 추가 설치되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 시 중소기업간 컨소시업 구축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30일 2014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3천589억원 증가한 6조9천821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중기청 예산 추이로 보면, 금년 7.1% 증가에 이어 내년도 예산은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중기청은 IBRD 차입금 상환종료 등 자연감소 및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세출감소 부분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9.4% 증가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중기청 예산안에 따르면 우선 수출역량별 1:1 맞춤형 지원 강화와 FTA활용 해외시장 개척, 우수 중기제품 전용판매장 확충 등 수출·판로 분야의 예산이 9.1%증가한 1천291억원으로 편성됐다.
FTA 확대, 비관세장벽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및 신흥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수출 상대국의 국제인증 요구 등 무역기술 장벽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을 113억원에서 136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베트남, 태국 등 등 주요 교역거점에 마케팅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수출인큐베이터를 현행 17개소에서 4개소 추가 설치해 21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시장 개척 시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구축 지원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인프라 활용 촉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와 비교해 20억원 증가한 3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200개사인 중소기업 간 수출컨소시엄을 내년 300개사까지 확대하고, 올해 67개사에 불과했던 대기업 활용 해외시장 진출을 내년 200개사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의 창의성과 기술의 산실인 대학을 창업기지화 함으로써, 기술창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벤처 활성화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24.9%확대한 3천467억원으로 편성했다.
창업선도대학 지원을 402억원에서 508억원까지 확대해 ‘창업자 발굴 → 창업교육 → 창업 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한편, 성공 벤처기업 등과 협력해 투자하는 ‘청년창업펀드’ 및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중기청은 모태펀드 출자 1천억원 투입 시 약 370개 청년창업 초기기업에 1천500억원 투자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해 올해보다 9.1%증가한 938억원의 예산을 편성, 만성적인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핵심인력 성과보상제, 연구마을, 계약학과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 시 기업과 본인 납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한 후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기업 납입금의 법인세 손금처리하는 세제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분야에 8천547억원 (금년 대비 362억원↑), 중견기업 육성 분야에 686억원 (금년 대비 125억원↑), 중기 정책금융 지원 분야에 3조8천432억원 (금년 대비 1천174억원↑)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중기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창업·수출·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는 한편, 새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중기청으로 이관된 중견기업 정책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간 성장사다리 구축과 관련된 예산도 적극 반영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중점 지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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