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경기도기획조정실장이 “경기도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현 재정구조를 감안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 위기를 넘긴다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지방채 발행 불가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실장은 10일 열린 2014년 공공기관 예산절감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지방채 발행 요구가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의 재정위기는 계속되는 경직성 경비와 복지예산 증가 등 세입보다는 세출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먼저다”라고 밝혔다.

경직성 경비는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는 예산으로 경기도의 올해 경직성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 경비 1조9천174억원, 시군 재정보전금 등 2조2천194억원,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원 등 상생기금 1천642억원 등 모두 4조4천100억원에 이른다.

특히 경기도는 세입감소 충격이 다른 지방보다 큰 재정구조도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취득세가 10% 감소했을 경우를 추정했을 때 경기도는 연간 4천500억원의 세입 감소가 발생하지만 다른 지방의 경우 500억원 정도 감소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도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현 재정구조를 감안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 위기를 넘긴다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자고 미래세대에 책임이 전가되는 지방채를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가용재원이 현재의 2배에 달했던 2003년과 2004년도 예산 구조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력한 구조조정 기간을 거치면 2~3년 정도면 도 재정이 비교적 건전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