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정부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세수추계할 것"

2013.10.11 17:40:34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세수추계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세수추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11일 주간정책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세수추계 현황을 보고받은 후 “우리 경제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매년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을 근거로 세수추계를 냈지만, 예상 경제성장률보다 실제 경제성장률이 낮을 경우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는 정부가 제시한 4%경제성장률을 토대로 세수추계를 세웠지만, 지난 3분기 동안 실제 경제성장률은 2.5%~2.8%에 그쳐 4천500억원의 세수가 부족해 세수추계를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낮은 수준에서 세수추계를 할 것인지 좀 더 검토해야 한다”며 “김 지사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을 주문한 만큼 좀 더 보수적인 세수추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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