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기관의 비밀누설로 적발된 직원 10명 중 한 명이 국세청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3명에 달하는 국가공무원들이 비밀누설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세청의 경우 납세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매년 3년 연속 징계자가 나왔다. 2010년 3명, 2011년 1명, 2012년 2명 등 총 6명이 기관의 비밀누설로 징계를 받아 전체 징계자의 11%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수사대상과 결탁, 단속 정보를 누설해 적발되는 등 비밀누설로 인한 징계가 2010년 7명, 2011년 8명, 2012년 17명 등으로 매년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외에도 검찰·통일부·교육과학기술부·방위사업청·농촌사업청이 각각 2명 이상의 징계자를 기록했다.

유 의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는 재직 중이나 퇴직 후를 막론하고 공무원은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공무원들의 비밀 누설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므로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비밀누설 관련 징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