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세외수입 규모가 매년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민주당)은 14일 열린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지방세외 수입 가운데 미수납액이 6조3천59억원, 체납율은 8.7%로 2004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과징금·과태료 항목의 징수율이 최근 3년간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3천630억원이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실제 징수된 금액은 42.1%인 1천529억원이고, 과태료는 7천123억원 가운데 49.9%인 3천553억원만 징수됐다.

지역별로 보면 과징금의 경우 부산이 32.8%로 징수율이 가장 낮았고, 경기 34.9%, 강원 36.4%순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는 경기가 45.4%, 경북 48.3%, 서울 48.6% 등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지방재정의 약 26%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경제위기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로 체납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지방정부가 부과한 과태료나 과징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국민들의 경시 풍조도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지금까지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며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지방재정의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체납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필요재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