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칭펀드사업의 2010년 대비 2011년 국비부담액이 825억원, 부담률 17.2%하락한 반면, 시도비와 시군비를 합한 지방비 부담액은 65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효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열린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매칭펀드사업의 2010~2011년 평균 국비지원율은 50.7%로 국고보조사업의 62.2%에 비해 10%p 이상 낮다고 밝혔다.

매칭펀드사업이란 정부가 지자체·민간에게 국고 출연 또는 보조사업 예산 지원 시 사업비 일부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한 것으로 자구노력과 연계해 자금을 배정, 법령에 의해 용도를 지정해 일정금액을 보조하는 국고보조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박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도 2010년 62.5%, 2011년 61.9%, 2012년 60.9%, 2013년 60.0%로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지방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칭펀드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평가방식이 단순히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여부에 따라 결정됨으로써 지자체간 사업 편중이 심하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2011년의 경우 시도 지방비 부담액은 광주가 416억원, 강원 21억원으로 시·도간 19.4배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의 부담 비율을 높게 요구하는 사업자 선정 공고를 지양해야 한다”며 “사업자 선정 시 지역간 균형발전 요소와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