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이 급증하는 반면, 정부의 보조율은 해마다 감소해 지방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효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열린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국고보조사업 관련 정부의 보조율은 1991년 72%에서 2010년 63%, 2013년 60%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반면 지방비 포함 국고보조사업비는 2008년 35조원에서 2013년 56조7천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28%에서 36.2%로 8%p 이상 증가했다”며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71%의 평균보조율은 5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 예산은 연평균 3.3%증가하고 있지만,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는 연 9.1%증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6%증가가 전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권한이 없이 책임만 강조되는 기형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확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등을 조속히 추진해 지방 예산과 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