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이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과제들은 경제논리에 입각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성장과 조화를 이룬 경제민주화는 지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28일 그룹 총수와의 오찬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 이후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류 의원은 “경제활성화는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나 경제민주화는 세대간 갈등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과 관련된 장기 전략적 차원의 문제”라며 “단기적 문제 때문에 장기 전략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재정적자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민주화 과제들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도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기업이 ‘모든 계열사’에서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축소됐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한 금융 자회사 규제개편, 집단소송제,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도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 의원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과제 중 하나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 스스로 경쟁입찰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일감을 나눠주도록 적극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같은 방식으로 경제민주화 과제를 실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