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공약가계부의 주요 예산사업이 올해 예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공약 지원사업의 경우 계속사업 예산에 비해 3천억원 증액되는데 그쳤다.

최재성 의원(민주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공약가계부의 주요사업 16개를 분석한 결과 12개 사업의 예산증가율이 올해 예산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은 올해에는 58.5%증가했지만 내년 예산안의 경우 19.1%에 그쳤고, R&D 투자의 경우, 올해는 6.8%%증가했지만, 내년 예산은 2.3%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예산의 경우 기존 7가지 급여 일괄 지원 방식에서 급여별 지원방식으로 바꿨으나 7개 급여를 종합한 결과 2014년 전년대비 증가율은 0.47%로 지난해 9.91%증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공약가계부에 적시했으나 내년도 예산 반영사업으로 내세우지 않은 사업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사실상 빈곤층 예산감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지방공약은 사실상 포기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지방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이 201조6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이는 지방공약가계부를 통해 밝힌 124조원에 비해 77조6천억원이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첫 예산안에 반영된 지방공약은 3조3천억원”이라며 “이미 책정됐던 계속사업 3조원에 비해 3천억원 증액되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1조6천억원이 소요되는 지방공약을 이행계획 제출 과정에서 124조원으로 축소하고, 임기 첫 예산책정에서 3천억원만 증액한 것은 임기 중 지방공약 이행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