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법인세가 인하된 이후 상위 10대 기업의 현금·단기자산이 17조6천84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10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25% → 22%)된 이후 2년반 동안 현금 및 단기자산의 증가율이 43%로 확인됐다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17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0년 12월 40조8천942억원이던 상위 10대 기업의 현금·단기자산은 2013년 6월 58조5천791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9조4천억원이며, 법인세 공제비율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초대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상황에도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대기업들이 집중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3대 주요 감면공제 제도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정부의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8초1천억원이 늘어 3.9%의 증가를 보이나, 법인세 수입은 불과 560억원 늘어 0.12%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극심한 세수부진과 재정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조세형평 실현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