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한 가짜석유의 최근 3년간 추징세액이 87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길부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석유 추징세액은 2010년 313억원, 2011년 254억원, 2012년 306억원으로 집계됐다.

■ 최근 3년간 가짜석유 조사실적

최근 3년간 가짜석유에 대한 조사건수는 총 83건으로 2010년 23건, 2011년 31건, 2012년 29건 등으로 나타났다. 고발건수는 2010년 7건, 2011년 18건, 2012년 17건 등 총 42건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신설된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 ‘가짜석유 기동추적조사팀’을 활용해 상시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임대주유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지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석유류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석유사업자들과 협의해 세금계산서 유종구분 기재방안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가짜석유 취급자에 대한 기획분석 등 세원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세수일실 방지를 위해 매년 가짜석유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FIU자료 등을 활용해 올해 2월 가짜석유 제조·판매혐의자 66명에 대한 전국적인 동시세무조사를 착수해 탈루세금 50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