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감]최근 5년간 탈세제보 활용 부과액 3조3천억

2013.10.21 10:18:50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탈세제보를 활용해 걷어 들인 세액이 3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병수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만7천97건의 탈세제보를 활용해 총 3조2천930억원의 세액을 거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연도

 

탈세제보 접수·처리 실적(건, 억원)

 

접수건수

 

처리건수

 

활용건수

 

부과세액

 

2013년 8월

 

12,147

 

10,119

 

5,997

 

6,537

 

2012년

 

11,087

 

10,699

 

5,789

 

5,224

 

2011년

 

9,206

 

9,036

 

4,987

 

4,812

 

2010년

 

8,946

 

9,021

 

5,634

 

4,779

 

2009년

 

9,450

 

9,130

 

3,765

 

4,621

 

2008년

 

8,899

 

9,092

 

3,960

 

6,957

 

 

구체적으로 보면, 2008년 탈세제보 처리건수는 9천92건으로 이 가운데 3천960건을 활용해 총 6천957억원의 세액을 거뒀고, 2009년에는 3천765건의 탈세제보를 활용해 4천621억원, 지난해에는 1만699건의 탈세제보 처리건수 중 5천789건을 활용해 5천224억원을 거뒀다.

 

특히 올해 8월까지는 1만119건의 처리건수 중 5천997건을 활용해 6천537억원의 거둬들였는데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부과세액인 5천278여억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탈세제보에 대한 활용률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08년의 경우 43%, 2009년 41%의 활용률을 보이다 2010년 62%, 2010년 55%, 올해 8월까지 59%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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