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부과한 세금징수율이 82%%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병수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징수세액이 총 1조4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은 2009년 280명, 2010년 451명, 2011년 596명, 2012년 598명, 올해 상반기까지 442명 등 총 2천367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지난 5년간 총 1조3천438억원을 부과, 이 가운데 1조42억원을 징수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세청은 2009년 1천261억원을 부과해 1천107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87%를 보였고, 2010년 2천30억원을 부과해 1천847억원(90%) 징수, 2011년 3천632억원을 부과해 2천979억원(82%) 징수했다.

지난해 3천709억원을 부과해 2천835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76%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2천806억원을 부과해 1천274억원을 징수한 상태다.

국세청은 지난해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부과세액 중 미고지 세액, 납부기한 미도래 세액, 상대적으로 짧은 체납 징수기간으로 인해 징수율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고지분·납부기한 미도래분이 납부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체납액 규모가 감소하면 징수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245명을 대상으로 금지금 변칙거래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통해 총 1조9천445억원을 부과했다.

연도별 금지금 변칙거래 관련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2006년 조사대상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과세액도 5천666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후 2007년 35명에게 1천870억원, 2008년 22명에게 531억원, 2009년 11명에게 1천172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