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통해 “4대 중점과제는 수년간 국세청이 주장하고 추진해오던 것인데 과거와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서 어떤 실적을 내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숨은세원 발굴실적이 12조원인데 향후 5년간 추가 세수확보를 27조2천억원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올해 상반기 4대 중점과제 추징실적은 9천845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국세청의 4대 중점과제의 부과세액은 1조8천803억원이지만, 추징세액은 52.3%인 9천845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확대한다더니 무리한 징세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입 기준 1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해 인원 기준 전년대비 34.5%, 부과액 기준 41.7%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세무자사도 10억원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은 인원 기준 60%, 부과액 기준 38.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지난해 수입 기준 500억원 이상 대형 법인의 건당 부과액은 38억원으로 전년대비 31%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건당 부과액이 47억원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무리한 징세행정의 결과, 지난해 이후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소송 국세청 패소율은 2011년 9.8%에서 지난해 11.7%, 올해 상반기 12.9%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형법인을 중심으로 건당 부과액이 급증하면서 금액 기준 국세청 패소율도 증가하고 있다. 금액 기준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2011년 22.4%에서 지난해 46%, 올해 상반기만 34.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