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기재위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루어 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의원(민주당)은 “서울청은 올해 세무조사와 관련 검·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개청이래 처음이다. 전직 고위직이 CJ와 관련 구속됐고 서울청장이 사퇴했다. 여기에 조사국 한팀 전체가 세무조사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수수·상납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것을 보면 서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자체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서울청장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대안으로 세무조사의 착수와 조사시점까지를 매뉴얼로 만들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1조원대 분식회계와 수천원대 탈세혐의로 서울청이 효성그룹을 금년 5월 조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을 했다”고 언급 한뒤, “08년과 09년 검찰의 조사가 있었고 이후 2010년과 2011년에 서울청이 세무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가, 정권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니 세무조사를 한게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임 서울청장은 “납세자가 누구이든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으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세포탈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하되 발견되지 않으면 세금추징으로 끝내고 있다”며 “조사에는 개별법인을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법인의 신고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과 계열사를 조사하는 등 조사방법간의 차이가 있다. 그 당시에는 구체적 탈루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법인세관련 일반조사를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