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시작되는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부가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소주세율 인상, 금융종합과세 재실시, 특소세품목조정, 국세공무원법 제정 등이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 과세특례제 폐지세

  부가세 과세특례제도를 내년 7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재차 시행연기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 부분도 집중 추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영세사업자, 즉 과세특례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와 세부담 형평성에 부합된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특히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이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의 의지와는 반대로 과세특례자들이 소액부징수자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세정상의 관리가 가능하겠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 소주세율 문제

  내년부터 소주세율이 35%에서 80%로 인상되고 맥주와 위스키 세율이 인하되는 등 주세율이 조정되는데 정부가 결정한 주세율 조정이 합당한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소주 및 맥주업계가 국민주라고 자처하면서 소주업계는 소주세율이 80%로 인상될 경우 소주업계를 고사시키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맥주업계는 왜 맥주세율만 여전히 높아야 하는지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음주량이 세계적인 수준이어서 국민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만큼 주세율을 보다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예상된다.

특히 매년 국감에서 단골로 제기돼 온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간 세부담 형평성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종합과세 재실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와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간에도 시행시기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될 전망이다.

야당은 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금융종합과세의 조기 실시론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경기 회복시점과 현재 진행중인 기업 및 금융기관구조조정 등을 지켜보면서 좀더 시간을 두고 시행시기를 결정하자는 연기론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 부부합산기준 등 과세구간의 조정이 중요한 만큼 이에대한 질의도 예상해 볼 수 있다.

■ 국세공무원법 제정

  국세공무원법 제정과 관련해 국세공무원에 대한 계급정년제 도입이 과연 바람직한 지와 국세공무원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대한 찬반양론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의 5급 국세행정고시 신설과 국세공무원 인사위원회 별도 구성 등 국세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타 부처와 차별되는 우대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예상된다.

국세공무원법제정 한판거리
酒稅率조정문제 홍역예상

■ 특소세 품목조정 논란

  특소세와 관련해서는 특소세 과세대상 품목의 조정이 아직도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가 가전제품 식음료품 등에 대한 특소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과세품목이 서민층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특소세 과세품목을 축소하거나 세율을 보다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기타

  호화주택의 경우 국세인 양도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등과의 과세기준 차이가 상당한 만큼 이에대한 정부의 개선책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지식기반경제하에서는 지식 정보 등 무형상품의 거래 비중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세포착지점의 설정 및 거래사실의 증명 등이 더욱 어려워 질 것에 대비해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