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최근5년간 관세공무원 포상금 매년 18억원”

2013.10.28 11:20:50

 

 

매년 18억원이 관세공무원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명 이상의 직원에게 연평균 15만여원이 지급됐다.

 

특히 관세탈루 정보제공 보상금 예산 6천만원도 정보제공자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공무원 포상금이 매년 1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 포상금 지급건수는 2009년 3천78건으로 1만1천567명에게 18억3천358만원이 집행됐다. 2010년은 3천234건으로 1만2천5명에게 17억6천253명, 2011년은 3천449건으로 1만1천872명에게 17억9천만원, 지난해는 3천317건으로 1만1천394명에게 18억3천331만원이 집행됐다.

 

올해 9월까지는 2천756건으로 1만250명에게 15억1천691만원이 집행된 상태다.

 

특히 관세탈루 정보제공 보상금예산은 탈루제보 및 체납자 은닉재산의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모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관세탈루 정보제공자에 대한 예산은 6천만원으로 2010년에 5천900만원이 지급된 것을 제외하고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상금 예산 6천만원이 전액 지급됐다.

 

관세탈루 정보제공 보상금 예산은 탈루제보와 체납자 은닉재산 포상금이 이 예산에서 지급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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