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세무정보 외부유출 위험 없는가
벤처기업육성 구체적인 세정지원책은


▲  변웅전(邊雄田) 의원(자민련)=  서산 태안지역의 세수 규모가 관할홍성세무서 세수의 93%이상, 대전청 전체세수의 24%를 점유하고 있는데도 세무서 승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납세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산지서를 세무서로 승격시켜야 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정우택(鄭宇澤) 의원(자민련)=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전청 관내세무서를 15개에서 12개로 축소한 뒤 청주세무서 괴산지서에서는 단 2명의 직원이 각종 민원상담과 증명서 발급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청장은 납세자 불편해소와 세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괴산지서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은.

▲ 정세균(丁世均) 의원 (국민회의)= 대전청 관내 중부대학교(L이사장 C총장)가 지난 '93~'95년에 교수채용과정에서 임용대상 교수로부터 2천만원에서 1억원씩 모두 수십억원의 임용사례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대전청 관내 공익법인 사후관리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대전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 정일영(鄭一永) 의원(자민련)= 벤처기업 사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대전청의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 박주천(朴柱千) 의원(한나라당)= 대전청의 '99년도 법인세, 소득세신고분 등 세수의 상당부분이 '98년 실적분을 기준으로 징수돼 경기호황과 민간소비 상승세를 감안하더라도 당초 계획한 세수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차질없는 세수확보를 위한 대전지방국세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정한용(鄭漢溶) 의원(국민회의)=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음성탈루소득자에대한 관리업무를 국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조사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세통합전산망(TIS)을 이용한 소득, 재산상황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탈루혐의자를 가려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기,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 바 청장의 견해는.

▲ 金근태 의원(국민회의)= 납세자보호와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모든 세무서의 보호담당관을 사무관 승진대상 6급으로 배치한다고 했는데 제천·예산세무서는 7급 공무원으로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 지대섭(地大燮) 의원(자민련)= 국세청이 과학화, 자동화된 종합세원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세통합관리전산망은 개인의 재산 소유현황과 소득상황 등 많은 세무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경우에는 개인의 권익과 사생활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 또 보유자료가 변조될 경우에는 세무행정에 지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국세통합전산망의 보안이 매우 중요한 국세청의 현안으로 등장해 있는데, 대전청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