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조사행정
관세범 양산'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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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용 의원(국민회의)= 대외거래의 자유화, 개방화 추세에 대응해 외환도피사범들을 색출하기 위한 외환조사의 과학화와 수사전문 정예요원 양성방안과 무역거래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및 재산의 국외도피방지대책은 무엇인가.

▲  정우택 의원(자민련)= 세관이 경찰관 파출소도 아닌데 지문채취기 수갑 가스발사기 등이 밀수적발을 위한 장비의 전부라니, 광주세관은 밀수개방지역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남해안 밀수방지대책을 책임지는 세관장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닌지.

▲  박정훈 의원(국민회의)= 작년 정기국회에서는 통관 보관 제조 운송 등의 기능이 통합된 종합보세구역 설치가 가능토록 관세법을 개정한 바 있으나 광주세관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아직 종합보세구역설치 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권역내 지정장치장의 확대, 종합보세구역 설치 등 화물처리능력 확대방안과 점증하고 있는 통관화물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경제효과 극대화 방안은 무엇인가.

▲  지대섭 의원(자민련)= 광주세관 관내 아남반도체(주)가 매각돼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로(주)로 바뀌고 대우전자(주)도 왈리드 앨로마사와 매각협상을 추진중이라고 알고있다. 광주세관은 이들 해외매각기업과 관련해 어떠한 투자촉진조치를 취했는가. 또한 평동공단, 대불공단은 말만 외국인 전용공단이지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분양률이나 가동률 모두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광주세관은 이들 외국인 전용공단의 외국인투자지원 대책 성과와 계획은.

▲  박주천 의원(한나라당)= 통관사후관리 시스템이 신속통관 지원 위주의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수누락 근절 및 차질없는 세수확보대책은 무엇인가.

▲  정세균 의원(국민회의)= 최근 대만지진으로 관내 지역에서 대만과 거래하고 있는 수출입 업체들의 수출입 차질 등 애로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관내 지역의 대만 거래업체 현황과 세관당국의 대책은 무엇인가. 또 매년 외부기관에서 적발통보되어 오거나 자체 감사에서 비리에 개입된 세관원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

▲  장재식 의원(국민회의)= 지방소재 중소 수출업체들은 항상 자금난과 정보부족 등으로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세관은 보다 능동적인 입장에서 중소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관세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세관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