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세입목표를 6조5천819억원으로 추계했다.
경기도는 가격증감율, 거래증감율, 세액 증감율, 특수요인, 경제성장율 등을 감안해 2014년 세수추계안을 작성, 2차례에 걸친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거친 끝에 내년도 세수추계액으로 6조 5,819억 원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7조3천241억원 대비 7천422억원, 정부보전액을 포함한 추경 예산액 6조8천685억원 대비 2천866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감소로 인해 취득세가 추경예산액 3조9천145억원에서 3조5천851억원으로 3천294억원 감소했고, 지방교육세는 1조4천361억원에서 1조3천982억원으로 379억원 감소했다.
레저세도 경마분 매출액 감소 등에 따라 248억 원이 감소했다. 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495억원, 지방소비세 338억원, 등록면허세 344억원 등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경기도는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취득세 세율인하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종전 세율에 따라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법령 개정 시 취득세를 감액하고, 동일한 금액을 정부에서 보전할 예정이므로 전체적인 세입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추계액은 2014년 세입예산 편성을 위해 11월 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도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법인세무조사 및 세정업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체납액 총력징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4년 도세 세수추계 결과
세 목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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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당초 목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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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추경목표액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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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세수추계액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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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액
(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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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방법
| ||
계
|
73,241
|
68,685
|
100%
|
65,819
|
100%
|
-2,866
|
개별분석
|
취 득 세
|
40,741
|
39,145
|
56.3%
|
35,851
|
54.5%
|
-3,294
|
|
등록면허세
|
3,617
|
3,222
|
5.1%
|
3,566
|
5.4%
|
344
|
|
레 저 세
|
6,135
|
5,497
|
7.8%
|
5,249
|
8.0%
|
-248
|
|
지방소비세
|
4,691
|
4,153
|
6.4%
|
4,491
|
6.8%
|
338
|
|
지방교육세
|
14,845
|
14,361
|
21.0%
|
13,982
|
21.2%
|
-379
|
|
지역자원시설세
|
2,212
|
1,966
|
3.2%
|
2,461
|
3.7%
|
495
|
|
지난년도수입
|
1,000
|
341
|
0.2%
|
219
|
0.3%
|
-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