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지나친 업무개입으로 기관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올해 2월 발표된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투자공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민간위원들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재부 추천인사들로 채워졌다고 30일 밝혔다.

■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후보 추천 및 선임 현황

투자공사는 기재부가 관리하는 외평기금 350억 달러(37조원), 한국은행의 보유외환 200억 달러(21조원), 총 550억 달러(58조원)를 위탁 받아 운용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투자공사의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위원 추천인사가 없었고, 기재부가 추천한 인사들이 모두 최종 임명됐다.

또한 공사 설립 이래로 기재부와 한국은행 출신인사들이 사장·감사·본부장·준법감시인에 이르기까지 투자공사의 주요직에 채용돼 온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탁은행 및 자산운용사 선정과정에까지도 기재부가 개입해 한국투자공사가 탈락 처리한 수탁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한편,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공사가 기준미달로 탈락시킨 업체를 최종운용사로 선정했다.

이재영 의원은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업무개입은 한국투자공사법에 대한 명백한 위법행위다”며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업무개입 및 업무지시를 금하고 한국투자공사의 기관 독립성과 투명성 및 중립성을 지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