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의 개방형 직위에 기재부 관련 경력자자 모두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가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개방형 직위 임용현황’을 보면 개방형 직위 임용 총 16명중 50%(8명)가 기재부 내부임용이었고, 44%(7명)가 타부처, 6%(1명)가 민간인 출신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 채용자 중 민간인 및 타부처 출신자 8명의 이력을 확인한 결과, 8명 모두 기재부 관련 경력자인 것(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간인 및 타부처 출신자 8명 가운데 6명은 기재부(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8명 모두 기재부에서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이었다.

■ 개방형 직위 임용자 중 민간 및 타부처 기재부 경력 현황

이 의원은 이들이 민간 및 타부처 출신으로 분류된 것은 개방형 직위 임용 직전에 타부처에 파견 또는 고위공무원단 등으로 잠시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영 의원은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취지는 공직사회에 외부 인적자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유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기재부의 개방형 직위제 실태는 이러한 취지를 무색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는 민간전문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내부 승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형식적 운용을 지속하기보다는 민간임용의 비율을 확보하는 새로운 직제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