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화(徐廷和) 의원(한나라당)= 전국적으로 신용카드 변칙거래의 대부분이 경인·중부청에서 이뤄지고 있다.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볼 때 위장가맹점의 68%가 중부청에 집중돼 있고 지급중지 금액의 91%가 중부청이다. 중부청에서 이렇게 많은 변칙거래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 정우택(鄭宇澤) 의원(자민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정비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지난 7월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탁주공급구역제한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내 많은 탁주제조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중부청장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라.
▲ 김인영(金仁泳) 의원(국민회의)= 중부청장은 조세범칙조사를 어떠한 경우에 실시하며 대상 선정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아울러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밝히고 이러한 강제적인 세무조사 이전에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라.
▲ 박주천(朴柱千) 의원(한나라당)= 지금의 형국은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통한 세금포탈을 검찰이 단속하겠다고 나선 격이 되고 말았다. 당연히 국세청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사법기관이 나서서 하겠다는 것은 국세청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 것이라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박명환(朴明煥) 의원(한나라당)= `부천 시민신문'에 대해 이례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과 추징금액수가 1천3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무혐의 처리한 근거는 무엇인가.
▲ 나오연(羅午淵) 의원(한나라당)= 중부청의 총 체납액은 1조5천7백15억원, 이 중 결손처리한 금액은 5천2백29억원이고 세금체납액 대비 결손처리금액의 비율은 33.3%로 7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처럼 결손처리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 나오연(羅午淵) 의원(한나라당)= '97년 한해동안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동원해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8백여명에 달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지난 7월26일 발표했다. 중부청에서도 본청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조사결과를 밝혀라.
▲ 김근태(金槿泰) 의원(국민회의)= 중부청은 조직개편을 통해 5급이상의 직원을 18%나 늘리면서도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적인 개혁방안 중 하나로 제기된 납세자보호담당과에 여전히 하위직 공무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업무량이나 지역규모의 협소함 등이 이유라기 보다는 오히려 납세서비스 강화와 조세권익보호에 대한 중부청의 의지부족에 의한 것은 아닌가.
▲ 정세균(丁世均) 의원(국민회의)= 지난 여름 경기 북부지역의 폭우로 수많은 중소업체들의 공장이 침수당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이 이들 수해 중소업체들에 어떤 지원을 얼마나 하였는지,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 세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부천시민신문' 이례적조사 이유밝혀라
민원담당 하위직배치 서비스의지 의심
▲ 장재식(張在植) 의원(국민회의)= 기능별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지방청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었는가. 또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의 조사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세무조사가 일제히 착수됨으로써 성실 납세자까지도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기업활동마저 위축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 바,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변웅전(邊雄田) 의원(자민련)= 중부청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의 직종별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또 과세자료 수집행정 실태를 밝혀주기 바란다.
▲ 지대섭(池大燮) 의원(자민련)= 현재 중부지방국세청 및 관할세무서 조사과에서 진행중인 조사분야별 세무조사 진행상황은 무엇인가.
▲ 이재명(李在明) 의원(국민회의)= 중부청 관내에는 46개의 파이낸스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파이낸스사에 대한 실태확인을 통하여 2개 업체에 6천4백만원을 추징하였다. 파이낸스사 이외에 상조회사, 캐피털, 투자전문회사 등 사금융회사의 현황에 대해 중부청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