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선세무서의 직원수는 줄어든 반면, 연간 처리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 의원(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일선세무서 인원은 2012년 말과 비교해 507명이 줄어든 1만3천809명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 일선세무서 업무부담량
|
구분
|
일선세무서 연간 처리건수*
(A)
|
일선세무서 인원
(B)
|
일선세무서 1인당
처리건수 (A/B)
|
|
2012년말
|
1,218만건
|
14,316
|
850.9건/인
|
|
2013년9월말
|
1,254만건
|
13,809
|
908.6건/인
|
|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일선세무서 신고현황 자료 ‘07년 1.036만건, ’08년 1,105만건, ‘09년 1.106만건, ’10년 1,144만건, ‘11년 1,182만건으로 추계
| |||
반면, 소득세·법인세·부가세·양도세 등 일선세무서 신고현황 자료 연간 처리건수는 2012년 말과 비교해 36만건 늘어난 1천254만건으로 집계됐다. 일선세무서의 연간 처리건수는 2007년 1천36만건, 2008년 1천105만건, 2009년 1천106만건, 2010년 1천144만건, 2011년 1천182만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이에 따라 일선세무서 직원 한 명당 처리건수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 늘었다. 2012년 말 국세공무원 1인당 처리건수는 850.9건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908.6건으로 증가했다.
최 의원은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명분으로 일선세무서 인원 500명을 차출해 조사국으로 400명,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으로 100명을 재배치했다”며 “그 결과 일선세무서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납세지원 서비스가 악화되는 부작용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