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조사과정 전격공개 일순간 정적

1999.10.11 00:00:00


야당의원 궐기대회참석 1시간20분가량 지연돼


 ○…지난 6일 개최된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감은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앞에서 벌인 궐기대회에 참석하느라 늦게 도착해 오전 11시20분경부터 시작.

 이날 오전 질의에서 야당의원들은 잇따라 보광·한진·통일그룹의 세무조사문제를 거론하면서 언론탄압, 표적수사 등을 겨냥한 질문과 “이들 그룹들이 그동안 거액의 탈세를 했는데도 국세청에서는 왜 방치했었느냐”며 `직무유기'로 몰고나가다 여당의원들의 반대논리로 대치.

 ○…12시15분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은 “현 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해 국세청과 검찰 등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며 또 다시 공세.

 이에 대해 국민회의의 정한용 의원은 “야당이 단순 탈세사건을 언론탄압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97년 세풍사건을 주도한 데 이어 또다시 탈세비호 정당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꼴”이라며 “이러한 과거정권과 비교해 해당언론사 등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공정한 징세권과 정도세정을 펼친 단호한 의지를 언론탄압이라고 호도하지 말라”고 역설.


청장발언 애매 속기록 확인요구 공보관나서 사과 사태 마무리

 ○…점심시간 후인 오후 2시30분 시작된 오후질의는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安正男 청장과 일문일답을 벌이면서 시작.

 안 의원은 질의시작과 동시에 “우리는 현재 정부측의 연극을 보고 있으며 감춰진 전편은 생략한 채 후편만을 보고 있는 꼴”이라며 “청와대와 국세청은 왜 起承轉結에서 起承을 감추는가”라고 공격.

 안 의원은 특히 “정부는 현재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과 재계를 장악, 내년총선에서 승리하려 하고있다”며 安 청장의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여부 등을 집중 추궁.

 답변에 나선 安 청장은 이에 대해 “나는 정치를 모른다”, “정치와 결부시키지도 않는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정치와 결탁 않는다”, “납세도의를 위해서는 가리지 않고 조세정의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등의 소신을 피력한 뒤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은 한 적이 없으며 국세청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조사했다”고 답변.

 安 청장은 특히 3개 그룹 조사배경과 과정 등을 하나하나 설명한 뒤 청와대 외압설과 표적조사설, 항간의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 자신있는 어투로 조목조목 전면부인.

 9시20분 재개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속기록 확인결과 “安 청장의 발언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며 安 청장에게 확인을 요구했고 安 청장은 “어느 기업이든 세정상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조사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공보관이 나서 사과하면서 소란사태는 마무리.


“내가 있는한 정치결탁없다” 安청장 항간의 의혹 일축


 ○…답변에 나선 安 청장은 먼저 “개별납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사직당국에 고발할 경우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그 내용이 알려지기 마련이어서 나타날 수 있는 항간의 문제들을 해소키 위해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세무조사 공개 배경과 과정들을 하나하나 설명.

 ○…安 청장의 답변도중 한나라당 김종하 의원이 “국감의 기록은 역사에 남는다”며 진실답변을 요구한 뒤 “보광그룹의 아무런 공식직함을 갖지 않고 있는 홍 사장을 대주주라는 이유로 조사한 것은 결국 표적수사가 아니냐”고 물고 늘어지자 安 청장은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라도 말씀드린다”며 보광그룹 조사과정상 있었던 일을 전격 공개.

 安 청장은 “국세청 조사요원들이 홍석현 사장의 케비닛을 열 것을 요구했으나 52시간동안 버티고 열지 않았다”며 “국세청 직원이 끈기를 갖고 기다려 열어 본 결과 그 속에 모든 것이 있었다”고 소개.

 安 청장의 이러한 발언은 국감장을 일순간 침묵이 감돌게 만들었으며 곧바로 이에 대한 또다른 꼬리물기식 여·야설전으로 전개.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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