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변화 능동대처”

1999.10.14 00:00:00

김호식(金昊植) 관세청장 재경위 국정감사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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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昊植 관세청장은 국회재경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년도 관세행정을 국제환경의 변화에 맞게 관세행정체제의 효율성 증진과 개선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金 청장은 사람과 물품의 흐름이 더욱 빠르게될 수 있도록 선진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한편 대외거래과정에서 불법수출입이 없도록 정보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조사·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고했다. 또 불법 외환거래 조사 등 새롭게 부여된 업무에 대해서는 체계적 단속체제를 수립하는 등 외환자율화에 따른 불법외환거래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천년이 시작하는 2000년에는 제2개청의 각오로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외환밀반출 근절대책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대비한 관세청의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계획 ▲30대 재벌기업들의 호화·사치품 및 소비재 수입관련 ▲급증하는 관세체납 ▲보따리상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 ▲관우회의 방만한 운영 ▲감청장비 수입통관실적 ▲자유관세제도 ▲기업화되고 있는 부정무역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중국산 농산물밀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는 이유 ▲종합보세구역제도 시행후 단 한건의 실적이 없는 이유 ▲대한항공의 항공기  도입과정에 나타난 해외  리베이트 수수 등 탈법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점 ▲구멍뚫린 보세화물실태 ▲관리대상화물 장치장  지정에 대한 관우회 특혜의혹을 지적하고  대책을 따졌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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