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태(金槿泰) 의원= 현재 수출입물품 신고양식에 거래체결방식을 기입해 관세청에서 물품별 전자상거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또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뒤떨어져 있고 국제무대에서 협상력도 약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 협력이 요구되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인천국제공항 개항앞둔 운용안 있는가”
▲ 안택수(安澤秀) 의원=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산 17대와 조달청이 외자 도입해 수요기관에 공급한 11대의 감청장비 및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산 감청장비의 수입통관 서류일체를 제출하라. 또 조달청을 통해 '98년1월19일 관세청이 구입한 베스텍 인터내셔날 팩스, 감청 녹취시스템 2대는 국무총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누락돼 있는데 경위를 밝혀라.
▲ 박명환(朴明煥) 의원= 30대 재벌기업들이 호화^사치품 및 소비재수입과 방대한 전국 유통망을 통해 사치품을 대량 판매, 과소비풍조를 부추기고 국내시장을 잠식해 우리기업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무역수지 적자의 암적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대한 조치대책은.
▲ 김재천(金在千) 의원= '99년9월말 현재 검찰에는 4명의 관세청소속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직원을 검찰에 파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나오연(羅午淵) 의원= 휴대품 통관과정을 검사하는 세관직원들과 유착돼 부조리가 발생되고 있는데 휴대품 검사직원들의 부조리 방지대책을 제시하라.
▲ 박주천(朴柱千) 의원=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의 단체인 관우회가 운영하는 장치장만을 관리대상화물 집중장치장으로 운영하는 등 특혜의혹이 있는데 청장의 견해는.
“감청장비 수입통관실적 왜 쉬쉬하나”
▲ 정세균(丁世均) 의원= 총기류 밀수의 규모나 유형이 대규모, 지능화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 심정구 의원=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의 HUB공항을 목표로 2001년 개항 예정으로 있어 아시아의 중추공항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 개항에 대비하여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향후 인천 신공항에서 적용할 관세행정 운용계획은.
▲ 정우택(鄭宇澤) 의원= 종합보세구역제도가 시행된지 9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건의 실적도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책실패가 아닌가.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제도의 실용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종합보세구역제도의 향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청장의 구상은.
▲ 이상득(李相得) 의원=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및 물류촉진을 위해 서류없는 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한 시스템을 일부 수입업체에만 이용토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일반업체까지 폭넓게 허용하여 이용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청장의 견해는.
“관우회운영 관리대상 장치장 특혜 없었는가”
▲ 지대섭(池大燮) 의원= 수입물품검사제도에서 우량업체로 선정되면 우범성검사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대기업들이 밀수를 행하고 있다. 청장은 수입물품 선정기준과 산정프로그램에 허점이 없다고 생각되는지. 또 수입물품 검사제도를 보안할 의향은 없는지.
▲ 정일영(鄭一永) 의원= 국내 소비자보호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수입실태가 시급히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관세청에서 품목분류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정한용(鄭漢溶) 의원= 국민을 위험에노출시킨 방사능 발생장치에 대한 세관장 확인제도를 폐지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시스템 개발 등 제도개혁에 따른 지속적인 시스템보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밝혀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