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忠兆 의원(국민회의)= 지방세부문의 이의신청 건수 대비 인용률은 지난해 16.0%였으나 심사청구에는 인용률이 19.3%로 나타났으며 올해의 경우 이의신청 건수대비 인용률이 4.4%였으나 심사청구에는 20.8%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의 부당·위법한 과세처분이 많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협소하게 법을 적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최장 1백80일이라는 장기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구제된 납세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서울시는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엄격하고 철저한 법적용을 해야 하지만, 한편 지방세법의 불충분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부과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무직무교육에 철저를 기해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과 견해를 밝혀라.

▲ 朴信遠 의원(자민련)= 지방세 체납액 증가로 서울시도 사상 유례없는 세수감소를 겪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약화시키며 조세정의 실현과 소득재분배 및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지방세 징수행정체계의 개선이나 조세의 분할납부제, 이동수납창구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세금 탈루·은닉, 고질체납자에 대한 처벌 대폭강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 金榮珍 의원(한나라당)= 신규자동차의 경우 임시번호판의 유효기간은 10일이다. 등록때 승용차의 경우 가격의 3%인 등록세와 2%인 취득세는 지방세로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하다. 그리고 10일 초과시는 과태료를 물게되고 '97년이후 서울시의 과태료 수입은 모두 92억7천9백만원이나 된다.

미등록차량은 지방세수증대를 위해 무적차량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밝혀라.

또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97년 98.1%, '98년 94.1%, '99년 89.6%로 해마다 약 4%가까이 낮아지고 있어 서울시 재정자립에 적신호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서울시 재정자립도와 區간의 편차 극복을 위한 기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이의제기 증가 직원직무교육 재점검해야”
“매년 재정자립도 곤두박질 대책마련 하나”
“여미지식물원 방치하다 외국에 매각한 이유는”

▲ 朴九溢 의원(자민련)= 서울시가 삼풍사고로 인해 여미지식물원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단 한차례 유찰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서귀포시 대기업 또는 정부가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지 않고 굳이 수의계약을 통해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식물원이 '96년7월이후 여섯차례나 공매유찰되면서 당초 1천억원대가 넘는 거대자산이 오백억원대로 떨어졌다. 보유하고 있는 식물자원 평가가 누락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수측의 계약연기로 인해 이자손실까지 발생, 매각에서조차 손해를 입어 그 절차와 방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