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 등 20개 품목별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운영이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기로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이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를 활성화하겠다고 국정감사장에서 약속했기 때문이다.

　국회재경위원회의 나오연(羅午淵)·변웅전(邊雄田)·서정화(徐廷和) 의원 등 다수는 지난 6, 7일 양일간에 걸쳐 열린 국세청 서울청 및 중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자료거래 단속결과 및 추징세액, 자료상 단속 실적 및 향후 대책 등을 따지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오연(羅午淵) 의원은 “거래질서정상화와 무자료거래 근절을 위해 청량음료 설탕 조미료 전자 화장품 등 20개 생필품을 중심으로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란 민간협력단체를 결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향후 생필품의 거래질서정상화와 무자료거래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羅 의원은 또 상반기까지 주요 생필품 무자료거래에 대해 1천6백78명의 조사인원을 투입, 7천6백8억원을 추징하고 4백53명을 고발했으나 酒類는 2천2백61명의 조사인원을 투입하고도 추징세액은 33억원에 불과하고 고발인원도 10명밖에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변웅전(邊雄田) 의원도 서울청의 무자료거래단속 실적은 '97년 1천6백32억원에서 '98년 4천4백40억원, 지난 상반기에 2천3백68억원에 이르는 등 전국의 70%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무자료거래 근절책을 따졌다.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 김성호(金成豪) 서울청장은 답변에서 무자료거래근절을 위해 무자료거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조사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