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중국 국가세무총국 산하 세수과학연구소는 5일부터 이틀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국제적 조세회피 대응방안’에 관한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다국적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오윤 한양대 교수는 ‘국제적 조세회피 현황과 쟁점’을 통해 최근 조세범처벌법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명의차용을 조세포탈범으로 보는 인식이 커지고 있으므로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해 대내외투자를 하는 우리나라의 관행과 조화를 도모하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조세피난처와 도관회사인 페이퍼컴퍼니의 판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