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포괄과세로 전환해야”

2000.10.26 00:00:00

“혈세 엉뚱한 곳 펑펑 예산줄여라 말이되나


△김동욱 의원(한나라당)= 재정적자는 장기적으로 자본을 구축해 국민소득을 감소시키고 생활수준 향상에 필요한 민간투자 구축 등으로 이자 지급액이 급상승해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폐단이 발생, 미래의 조세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경제 성장률과 재정규모 증가율을 정확히 밝혀라.

△강운태 의원(민주당)= 현행 소득세제 형식은 종합소득세이나 완전한 종합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조세분배 기능이 극히 허약하다. 미국과 같이 모든 소득을 개인 단위로 모아 과세하는 소득세 포괄과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이한구 의원(한나라당)= 지난 4·13 총선당시 국부유출 문제와 국가부채 과다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정부는 여당의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엄청난 광고를 내보내는 등 엉뚱한 곳에 세금을 쓰면서 예산을 절약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김기재 의원(민주당)= 정부는 재정적자 확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재정지출 수요감소와 조세부담을 늘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합의를 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조세 개혁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라.

△박종근 의원(한나라당)= 정부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세제개혁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정세균 의원(민주당)= 자유수임제에 따른 회계사간의 수임경쟁으로 기업에 대한 견제력이 약화되고 저가수임에 따른 부실감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라.

△손학규 의원(한나라당)=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경우 면세점 및 소득공제 규모의 잦은 변동금지, 연봉제와 같은 총액임금제의 확대적용 등을 통해 비과세와 감면의 비율을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강숙자 의원(민국당)= 담배값의 68.18%를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자책감은 없는지.

△서정화 의원(한나라당)= 외화거래내역에 대해 국세청 등에 통보하는 등 사후적 조치를 하고 있으나 불법행위자들의 해외도피 등을 포함한 자기보호 조치를 취했을 경우 사전적 대책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김근태 의원(민주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예금부분보장제,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등이 2001.1.1부터 시행하게 되어 자금의 급격한 해외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자금의 해외유출 방지대책은 있는가.

△정의화 의원(한나라당)= '99년 및 '98년 물납된 주식의 처분현황을 보면 매각상위 10위권의 경우 취득금액 3백39억9천만원에 매각금액 2백47억원으로 92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면서 취득가격에 비해 어느 정도 세수 차질이 발생했는지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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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현황 보고 중 진념 장관과 이정일 의원이 숙의(?)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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