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국정감사 의원질의요약 ■ 大田廳 ■

2000.10.26 00:00:00

“ 담당제 폐지이후 미등록사업자 방치하는 이유뭔가




△홍재형 의원(민주당)= 대전청 관내 기업들은 대부분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력이 미약한 영세 중소기업들로서 자금 및 고용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많다. 향토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 전입법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또 현재 충청지역에서는 객실수 25개이상의 러브호텔은 청주권 1백26개, 대전권 85개, 천안권 30개, 논산권 21개 등 3백4개로 전체 숙박업소의 11.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러브호텔을 2개이상 소유한 사람이 23명에 이르고 있어 지역 러브호텔 세원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이정일 의원(민주당)= 과세특례제 폐지이후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세부담이 크게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은 무엇인가. 지역담당제 폐지이후 미등록 사업자가 증가되는 등 세원관리가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지역담당제 폐지에 따라 자영사업자의 세원관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더욱 발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은.

△강운태 의원(민주당)= 최근 대전·충남북지역의 벤처기업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신생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조세안내 및 세정지원을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또한 최근 벤처창업 열기에 편승해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유용하거나, 벤처주식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실적 및 근절대책은. 주류가격 자율화로 도매사업자가 가정용은 저가로, 업소용은 고가로 판매하는 바람에 유흥업소의 가정용 판매를 부채질하는 등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김태식 의원(민주당)= 국세청 전체의 징수결정액 대비 물납비율은 '97년에서 '98년 2배 증가한 반면 대전청의 경우 무려 5배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왜 이같이 상속·증여세에 대한 과도한 물납비율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장영신 의원(민주당)= 대전청 관내지역은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정부 대전청사의 개청으로 수도권지역 본점 법인의 이전이 증가하고 있다. 또 천안 외국인전용공단 조성으로 외국법인의 관내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관내 기업들의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현황 및 향후 대책은.

△정세균 의원(민주당)= 지난해 조세행정소송에서 대전청이 패소한 세목 중 대부분을 증여세가 차지하고 있다. 세무당국의 패소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역시 일선 세무서의 무리한 과세처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청장의 견해는. 올 들어 감사원 감사나 자체감사 등에서 대전청 관내 세무서가 잘못 과세처분해 납세자들에게 환급해 준 금액은 세목별로 밝혀달라. 대전청의 체납비율 및 결손처분 금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대전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사유에 대해 답변해 달라. 국세청은 매년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청의 조사실적이 지난해보다 저조한 사유는.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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