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도 예산 4.2%↑…24조5천42억원 편성

2013.11.06 17:49:43

복지예산 32%인 6조9천77억원 편성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24조5천42억원으로 편성했다.

 

서울시는 6일 올해보다 4.2% 9천973억원 증가한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중복계상된 2조9천363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21조5천678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2%인 6조9천77억원을 편성했고, 일자리 확충 1천403억원을 포함해 총 7조480억원을 민생예산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초연금 도입, 중증 장애인 연금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개편 등에 소요되는 지방비 매칭분을 확보했다. 다만, 무상보육의 경우 국고기준보조율 4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30%를 기준 편성 시 차액은 800억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도 총 7천152억원을 투자해 수요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임대주택을 공급해 연도말까지 총 8만8천654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친환경 무상급식은 당초 계획에 따라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1천49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시행된 ‘뉴딜 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1억원을 배정했고, 창조 전문인력 양성 76억원 등 총 1천403억원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장기간 미해결된 지역 숙원사업 77개도 선정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605억원,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매입 199억원 등 총 2천62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관광 활성화, SOC사업의 안정적인 투자, 상생경제를 만들기 위한 생태계 조성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내년도 서울시의 시세 및 세외수입은 당초 13조5천244억원으로 추계돼 자치구·교육청 등 법정이전경비 증가분 감안 시 가용세수는 올해와 비교해 1천283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재정지출은 법정·의무적 경비 9천341억원이 추가로 소요돼 부족재원 규모가 세수감소분을 포함해 약 1조624억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서울시는 세출구조조정으로 3천460억원을 마련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시유지 매각 및 내년에 만기가 도래한 경기부양채는 차환을 시행하는 등 비상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난 극복에 전 직원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를 10%이상 감액하고, 3급 이상 공무원 봉금은 동결, 4급 이하는 1.7%인상분을 반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수는 줄고 쓸데는 많아 힘든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했다”며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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