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의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이 현장과 괴리감이 크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기협중앙회는 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중소기업계도 복잡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지표를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발표한 업종별 매출액기준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현장과 괴리감이 크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청은 공청회를 통해 현행 상시종업원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으로 적용중인 중소기업 범위기준 지표를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업종에 따라 ‘800억원-600억원-400억원’ 등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중소기업 범위개편(안)’을 발표했다.

중앙회는 “정부안인 800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천302개의 업체가 중소기업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매출액 기준이 최소 2천억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누적매출액 증가율은 약 32%에 달하며 이를 현행 상한기준인 매출액 1천500억원 기업에 적용했을 때 3년 후에는 약 2천억원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공약인 ‘중견기업 4천개 육성’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중앙회는 중견기업 육성은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매년 5~600개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중견기업 4천개 육성’이 단순히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을 통해 통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게 아닌지 중소기업계는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안)은 인위적인 중소기업 비중 조정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갈등 및 한정된 재원배분의 왜곡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학계·중소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