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해 매입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미활용된 시유재산이 1천562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새누리당, 종로1)은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매입한 부지를 의회 보고 없이 매입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시유재산이 4개소 10필지 2만4천792㎡, 매입가격이 1천562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남 의원은 1천106억원에 매입한 개포 외국인 학교 부지는 취득이후 영어권 학교 공급초과로 학교설립이 중단돼 과잉투자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102억원에 매입한 강서구 시내버스 차고지는 주민들의 차고지 입주 반대 민원 제기로 차고지 활용이 보류된 상태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과 갈등진단을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토지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25억원에 매입한 성북구 길음동의 거점도서관 건립은 도서관 사업이 취소됐고, 북촌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128억원에 매입한 종로구 백인제가옥은 시장공관으로 사용하려다 문화재 훼손 등을 우려해 취소하고 다시 활용계획을 논의하는 등 재정력을 낭비했다고 덧붙였다.

남재경 의원은 “매입이후 대부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시유지는 향후 당해 부지들에 대한 환매권 문제 발생 등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해당 부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향후 목적이 변경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의회 의결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