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정현안 및 100억원 이상의 예산투입 사업 등 정부의 127개 주요정책 이력이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해 정책 입안자의 실명과 사업내용, 정책이력 등을 안행부 홈페이지(www.mospa.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정책은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현안 ▲100억원 이상의 예산투입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법률·대통령령 제정사항 또는 주요법령 개정사항 ▲국민적 관심이 높고 다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개선사항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안행부의 대체공휴일제 도입, 정부3.0 추진계획, 국민안전 종합대책 등의 주요 정책도 대부분 포함됐다.

안행부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공개하기 위해 민간위원이 참여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선정기준과 공개대상 주요 정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작성 당시 ‘비공개’로 생산된 문서라도 재검토를 통해 현 시점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 ‘공개’로 전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라도 1년에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업이력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최두영 안전행정부 기획조정실장은 “안행부가 정책실명제의 적극적 운영을 통해 정책의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개방·공유·소통 및 협력이라는 정부3.0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개는 안행부 홈페이지(www.mospa.go.kr)의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이뤄지며,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에 관여한 사람의 실명까지 공개된다.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내역(대상사업 총 127건, ※ 괄호() : 사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