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취사용 주물솥이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 오염에 노출, 그동안 시중에 유통돼 학교 등 단체급식기관에서 취사용으로 사용돼 온 사실이 있는데, 국민의 건강이 직결된 품목에 대한 검사방안을 강구하라. 또한 자금세탁방지대책과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공사 등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통과물품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주)SKM은 보세판매장에서 각각 759억원(2000.4월~2001년말)의 매출을 올렸으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주)대한항공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2천243억원의 매출에 '99년 한해만 101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으며, 한국관광공사는 매년 법인세를 납부(5년간 724억원)해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특혜가 아닌가.


▶김영환 의원(새천년민주당)
관세청은 세관검사직원 수의 감축과 세관 수입물품 검사의 신속통관과 검사비용 등을 이유로 수입물량 중 93.3%가 세관검사를 받지 않고 무사통관시키는 실정이며, 컨테이너를 이용한 밀수검거 실적을 보면, 2000년 72건에 222억5천400억원, 2001년 78건에 693억5천만원, 2002.8월 현재 69건에 299억5천100만원으로 작년 건수 대비 매년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컨테이너를 이용한 밀수는 화물검색기만으로 색출할 수 없으므로 특단의 단속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김효석 의원(새천년민주당)
우리 나라는 아시아에서 세번째 금수입국으로 금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이 밝힌 최근 금괴 밀수 적발 실적은 '99년 2㎏(2건), 2000년 81㎏(18건), 2001년 280㎏(44건), 2002.7월말 1천419㎏(24건) 등이었다.

최근 3년간 국내 금 수요는 연간 132t에 비해 공급되는 금의 양은 99t에 불과, 부족분 33t이 밀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밀수추정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3천170억원에 달하고, 밀수 금에 대해 관세 3%와 부가세 10%를 부과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탈루액도 1천710억원(연 570억원)에 달하는 만큼 금괴 밀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강운태 의원(새천년민주당)
올해 상반기 중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이 3조6천억원 상당으로 지난 1년간 단속실적을 초과하고 있다. 단속실적이 급증하게 된 것은 외환자유화 및 외환선진화 조치에 따른 규제 완화를 악용한 불법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많은 단속건수가 한은 총재 및 재경부 장관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절차상의 위반이다.

따라서 해외여행객들을 상대로 외환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며, 특히 유관기관인 무역협회 및 금융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아울러 고의적인 외화 밀반출에 대한 엄중한 처벌 부과가 마땅한데 대책은 무엇인가.


재경부는 2002.1.1 관세자유지역으로 부산항 신선대부두, 한진감천부두, 광양항으로 지정하는 한편,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자유지역은 하역 및 보전기능을 수행하는 컨테이너 부두만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고,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배후지원단지가 조성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정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배후지를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재경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해 필수적인 과세환율의 책정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관세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매일 매일 변하는 환율체계속에서 길게는 1주일이상 변동폭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의 주간단위 환율제도하에서 환율 변동의 예측이 가능한 대기업의 경우 수입신고시점을 적절히 조정해 절세가 가능한 반면, 중소기업은 이것이 불가능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행 1주일 단위에서 1일 단위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정의화 의원(한나라당)
농ㆍ수ㆍ축산물 및 한약제 밀수검거실적은 2000년 998억원, 2001년 882억원, 2002년 7월 현재 524억원 어치가 적발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농ㆍ어가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밀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혀달라.

또 남북간 철도 복원 등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총기류 및 마약, 그리고 중국산 물품의 북한산 위장 반입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정동영 의원(새천년민주당)
부실경영주의 재산 해외도피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2002.8월말 현재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은 777건, 3조7천억원 상당으로 이는 전년비 86%, 건수기준 90%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재산 도피성 외화 밀반출액이 1천571억원에 달하고 있다.

부실경영주의 도피수법은 무역을 가장한 불법대금 지급, 수출대금 미회수, 해외직접 투자후 투자대금 미회수 등으로 이를 방지를 대책은 무엇인가.

아울러 불법외환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불법 외환거래의 주요 동기는 현지금융 차입 상환, 현지법인 지원, 관세 포탈, 밀수자금 불법지급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 조사요원 전문화를 지속 추진해 조세피난처 지역과의 대외거래, 부실경영기업, 해외신용카드 고액 사용자, 환치기 등에 대한 정밀분석 및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협력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