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인천발전연구원과 지난 2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악화의 원인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압박 가능성 고조와 대응’을 통해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세입분권 강화,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복지 및 감면정책 지양 등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대도시 재정 건전성 분석’을 통해 “대도시마다 지방채의 현재 상황이 다르므로 지방채 상환 스케줄을 상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