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시의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액이 726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기열 의원(민주당, 동작3)은 “서울시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액이 매년 200억원이 넘지만 징수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액은 2011년 209억원, 2012년 272억원, 2013년 9월말 기준 244억원 등 매년 200억원이 넘는 미납액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징수율은 2011년 78.5%, 2012년 71.9%, 2013년 9월말 기준 65.1% 등 매년 징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단위 :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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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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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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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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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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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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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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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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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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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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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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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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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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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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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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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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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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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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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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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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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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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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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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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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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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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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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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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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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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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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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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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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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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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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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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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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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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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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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자치구별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징수율이 높은 자치구와 그렇지 않은 자치구가 거의 변함없이 고정돼 있다”며 “징수율 실적을 기준으로 자치구가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징수율 실적에 따라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