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울시 시유재산의 9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에는 일반 경쟁입찰이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김선갑 의원(민주통합당, 광진3)은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유재산의 98%가 수의계약으로 매각되고 있다”며 “시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매각 계약방법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일반재산의 경우 수의계약 비중이 최근 5년간 98%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0년에는 일반경쟁입찰이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일반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매각 비중이 2008년 93.8%, 2009년 96.2%, 2010년 99.3%, 2011년 93.1%, 2012년 97.1%로 높게 나타났다.

김선갑 의원은 “시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일반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서울시 재정확충에 기여 할 것”을 주문했다.

■2008년 ~ 2012년 서울시 일반재산 계약 유형별 매각 실적(단위 : 건, %, 억원)